법령 신용카드업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서울지법 2003. 6. 19. 선고 2002노5589 판결：상고기각
[사기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·절도][하집2003-1,574]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신용카드업법 신용카드업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
2. 서울지법 1997. 9. 5. 선고 97고합340 판결：항소기각
[특수강도,신용카드업법위반,절도,절도미수 ][상호신용금고, 693] 특수강도 신용카드업법위반 절도 절도미수 신용카드업법 1996년
3. 인천지법 1996. 5. 30. 선고 96노517 판결：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,신용카드업법위반 ][하집1996-1, 687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신용카드업법위반 소년법 신용카드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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